건강장애의 특수성, 기존 학습권 개념의 한계와 재개념화의 필요성

 

 

이번 연구의 주제는 건강장애학생의 특수성에 적합한 학습권 개념의 재개념화이다. 

 

이를 위한 선행 작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장애학생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둘째, 건강장애학생 교육 측면에서 기존 학습권 담론의 한계는 무엇인가?

셋째, 재개념화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하는가?

 

1. 건강장애학생의 특수성

 

나는 건강장애학생의 특수성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① 이중 마이너리티

② 교육과 의료의 밀접한 관계

 

이중 마이너리티란 두 가지 이상의 마이너리티를 동시에 가져 소외, 차별, 배제가 이중으로 작용하는 속성을 말한다. 건강장애 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서의 마이너리티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비가시적 장애이나 소수장애로서의 마이너리티를 모두 갖는다. 

 

건강장애학생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의료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건강장애의 선정 기준은 만성질환이며, 의료적 판단이 특수교육 적부성 판단의 기초이다. 일반학생이나 다른 장애유형의 학생과 달리 입원이나 통원치료와 같은 치료 일정으로 출결처리에서 특별한 요구를 갖는다. 또한 교육 장면에서 질환을 지속적으로 예방, 관리,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받을 경우 의료인의 개입이 필요하다. 

 

 

2. 기존 학습권 담론의 한계

 

학습권은 교육 받을 권리, 취학권, 수업참여권보다 포괄적이며 생래적인 개념이다. 단지 학교에 취학하고 배치되며 수업에 물리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상의 개념이다. 학습권은 발달하고 성장할 권리이며, 교육 받을 권리는 학습권 보장의 주요 수단에 해당한다. 

 

건강장애학생 교육에서 기존 학습권 담론은 실질적으로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 한다.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담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특수교육대상학생 또는 장애학생의 인권 문제는 대부분 가시적인 차별, 폭력이나 괴롭힘 등 적극적인 권리침해 등을 다룬다. 

둘째,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문제는 대부분 출결처리, 배치, 평가 등 행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제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 

셋째,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담론에서 의료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의료, 간호, 보건 분야에서는 '환아'의 치료와 안정이 담론의 중심이며 교육 분야에서는 제한적인 차원의 교육 받을 권리가 담론의 중심이다. 교육과 의료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개념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해야 한다.

- 건강장애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여,

- 교육 받을 권리 이상의 인간으로서 존엄성, 행복추구권까지 확장하여 고려하며, 

- 교육과 의료의 관계 설정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재개념화하고자 한다. 

 

3. 재개념화란?

 

재개념화란 기존 문제를 포괄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기존 용어를 재해석, 재구성하여 

 

재개념화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 기존 개념의 한계 분석

- 새로운 개념에 필요한 조건 도출

- 기존 개념의 재해석 및 재구성 또는 새로운 용어 창안

- 새로운 개념 및 용어의 타당성 검증

 

1~3단계는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수행한다. 정량적 동향 파악이 아니라, 관련된 이론, 사상,  해석을 검토하고 비교한다. 한계나 문제 상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이 연구의 경우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교사, 의료인 등)의 인식이나 경험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3단계는 1~2단계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전문적 주관과 추론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연구자의 주관으로 재개념화를 완료할 경우 편협성이나 이론적 빈곤에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재개념화한 결과를 검증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증 단계는 전문가 검토, 설문조사 등 관련자 대상 조사연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이 글은 논문 작성을 위해 생각정리 차원에서 막 쓴 글입니다. 학술적 근거와 가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과제 : 재개념화의 뜻과 절차를 선행연구에서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재개념화 연구방법론을 하이데거 존재론을 바탕으로 교육공학을 재개념화한 한 박사학위논문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학술지 논문 중 치료교육 폐지 이전 교육과 치료의 관계, 치료교육의 개념 논쟁 등을 재차 검토하여 내 연구에 맞게 재구성할 생각이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의료화와 의료 전문가주의를 주로 검토할 생각인데, 이건 아직 확정적이진 않다. 장애의 의료적 패러다임, 장애 개념 논쟁, 장애의 의료화 등도 함께 검토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