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유형 신설
2021년 12월 28일 이 일부 개정되었다(시행 2022.6.29., 법률 제18637호, 2021.12.28.).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개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이다. 법 제15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을 제시한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총 10개의 장애유형에 더해 열한 번째 장애유형으로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추가했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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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장애아교육법(IDEA)의 장애유형 및 정의
개요 IDEA는 자폐, 맹-농, 농, 정서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중복장애, 정형외과적 장애, 기타 건강장애, 특정 학습장애, 말 또는 언어장애, 외상성 뇌 손상, 시각장애(맹 포함) 등 13가지 장애유형을 정의한다. 한국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농과 청각장애를 구분한다. 한국은 청각장애라는 장애유형 안에 농과 난청을 모두 포함한다. 둘째, 정형외과적 장애와 외상성 뇌 손상을 별도로 정의한다. 한국은 정형외과적 장애가 모두 지체장애에 포함된다. 외상성 뇌손상은 그 증상에 따라 다양한 장애유형으로 분류한다. 구체적인 용어 사용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정서장애는 '정서.행동장애'로, 중복장애는 '중도중복장애'로(최근 신설된 장애유형이다), 기타 건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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